기간제근로계약, 시용계약, 그리고 해고

광주고등법원 2024나23049 판결 기간제근로계약이 단순히 ‘계약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계약서에는 ‘6개월 기간제’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방식이나 평가 체계를 따져보면 ‘시용계약’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의 2024나23049 판결(2025.6.12 선고)은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기간제근로계약 해고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1.

기간제근로계약 해고란? 기본 개념 정리] 1-1.

기간제근로계약의 정의와 법적 성격 기간제근로계약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입니다. 관련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일정 요건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종료라고 해서 항상 정당한 종료로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선 해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