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다8084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송 실무에서 사실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 이론의 중요성'입니다. 근로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나 '취업(징계)규정의 해석'이라는 법적 장벽에 막혀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동 판례의 고전(Classic)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을 통해, ① 해고 후 퇴직금 수령이 갖는 법적 의미(실효의 원칙)와 ② 징계 사유로서의 '사내'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Fact Finding) 본 사건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원고)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쟁점이 된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 원고 1, 2의 경우: 1986년 8월 해고된 후, 약 20일 뒤인 9월 3일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원문 링크 :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실효의 원칙, 그리고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