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징계해고가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형사상 무죄 ≠ 징계사유 부존재”**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근로자의 형사무죄가 징계사유 판단에 미치는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2861 판결 2.
사건 개요 가. 사건 배경 원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피고(참가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2022년 10월, 원고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여 1명 사망, 2명 부상의 중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주의의무 위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7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형사 무죄와 별개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