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현, 프리랜서 타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그 사용자 판단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을 소재로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25, 191-237쪽.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 근로자" 대법 판단 후 잇따라 승소 뉴시스 고수현, 프리랜서 타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그 사용자 판단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을 소재로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25, 1p 첨부파일 고수현, 프리랜서 타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그 사용자 판단 ― 대법원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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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법리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법리 - 생략 2. 근로기준법상 '사용지' 판단의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