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부문 폐지로 인한 해고 가능?

사업부문 폐지로 인한 해고, 정당한가?｜대법원 2016두64876(일진전기) 판결 해설 대법원이 일부 사업부문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경영상 해고 4요건과 통상해고의 예외적 정당성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6두64876(일진전기)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요지 사건명: 대법원 2021.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일진전기 사건) 핵심 쟁점: 일부 사업부문 폐지(통신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통상해고로서 예외적 정당성이 있는지 사건 경과: 통신사업부 누적적자 → 희망퇴직 미이행자 6명 해고 → 중노위·1심: 부당해고 인정 / 2심: 부당해고 아님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근로자 승소) 2.

핵심 법리와 기준 가. 대법원의 판단기준 요약 일부 사업 부문 폐지로 인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