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불법행위책임론적 구제법리

부당해고 불법행위책임 구제법리 고호성,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책임론적 구제법리,『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75-327쪽. 기존의 '해고무효법리'와 '채무불이행책임'에 편중된 한국의 부당해고 구제 이론을 비판하고, 미국 노동법상의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이론을 도입하여 구제 수단을 다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기존 법리의 한계 현재 한국의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무효확인'과 '채무불이행(계약위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정신적 손해배상)에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연구 목적 불법행위책임론을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중심축 중 하나로 정립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하고 유지·회복적 구제명령(Injunction)을 일반 민사법리상 수용하고자 합니다. 2.

핵심 주장: 불법행위책임론적 구제 수단의 확장 저자는 미국법의 'Injunction(구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