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결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김영민, 대법원의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결에 대한 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판결 -,『노동법포럼』, 노동법이론실무.pdf 파일 다운로드 김영민, 대법원의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결에 대한 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판결 -,『노동법포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4, 471-484쪽. Ⅰ. 들어가며 2023년 플랫폼 종사자는 약 8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주업형 종사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쏘카는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타다' 앱을 통해 차량 대여 및 운전기사 제공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드라이버들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