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종률 김홍영 576p. 강요된 사직(사직 강요) 체크리스트 ― “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하는 14개 실무 기준 1.
사직서·퇴직신청 관련 1)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 → 사직서 부재는 강요 정황의 가장 강력한 증거. 2) 사직서 제출이 아닌 “구두 대답·감정적 발언”만 있었다 예: “그만두는 게 맞나 봐요…”, “나가라고 하시니 나갈게요.” → 판례: 압박·감정 상태에서 나온 말은 사직 의사표시 아님 2. 대화·지시·상황(정황증거) 3) 상급자의 반복적 ‘정리’·퇴사 압박 발언 예: “정리해야 한다.”
“나가라 할 수 있다.” “계속 일하기 어렵다.” → 법원: 사용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고 의사표시 4) 상급자가 “책임지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 → 변상 강요 + 퇴사 종용 → 해고 의사표시 5) 사실관계 조사 없이 근로자 책임만 단정 → “원인 조사 없이 책임만 전가하면 사직 압박 구조” (아주베스틸 판정) 6) ‘퇴사 안 하면 불이익’...
원문 링크 : 권고사직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