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부당해고’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통계(2023) 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1만 5,816건, 전년 대비 20.3% 증가,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23년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평가보복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해고 분쟁이 늘면서, ‘정당한 해고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필수 지식이 되었다. 2.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정당한 해고’의 3대 요건 해고의 3대 판단요소 ️ [사례]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 대법원은 “사장이 욕설을 듣...
원문 링크 : 부당해고의 기준과 구제 절차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