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표시 해석과 철회 가능성

김도환, 사직의 의사표시 해석과 철회 가능성,『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45-73쪽. I.

들어가기 이 논문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그 철회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지' 통고인지,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는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목적: 이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효과(특히 철회 가능성)를 분석하고, 기존 판례의 태도와 법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II.

해지와 합의해지의 청약 구별 사직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통고'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설의 태도: 제1설 : 법원이 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해지통고로 본다는 견해. 제2설 (근로자 보호설) : 근로자는 본능적으로 고용 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