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유형화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해고 유형화 실효성에 대한 연구 신승일, 해고 유형화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83-120쪽. I.

서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정의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해고 사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본 연구는 해고 사유와 종류를 유형화하는 것이 현행 해고제한 법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실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분석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는 징계해고뿐만 아니라, 통상해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모든 일방적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포괄합니다.

해고의 효력 요건인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해고의 유형(징계해고, 통상해고)에 따라 판단 요소를 달리 구성하여 실체적 정당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III. 해고 유형화의 배경,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