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도 교섭의무? 노란봉투법의 시작 1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한화오션 사건(2023구합55658, 56231 병합) 해설 - 한화오션 사건으로 보는 ‘사용자’ 범위 확장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한화오션 사건(2023구합55658, 56231 병합)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용자성 일부 인정. 의제별 실질지배력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논의에 큰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요지 - 쟁점은 원청(한화오션) 이 사내하청 소속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사용자) 인지 여부. - 법원은 교섭안건(의제)별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를 따져, 일부 의제는 교섭의 무 인정, 일부는 불인정으로 나누어 판단.

나. 절차 경과(요지) - 하청노조의 반복된 교섭 요구 → 원청의 미응답·공고 미실시 → 중노위 재심 일부 인용 → 원청 취소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판결: 일부 인용·일부 기각. (참고) 이 판결은 1심입니다.

향후 항소심·대법원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