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부당해고는 어떻게 구분할까?

중앙노동위 2025부해000 재심판정 주식회사 0000컨설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502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근로자 A씨는 2023년 11월경 B컨설팅사에 입사하여 카드 대구 CRM센터에서 아웃바운드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실적 저조 및 건강상의 문제로 팀장과 여러 차례 면담이 이어졌고, 결국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사직이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된 퇴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경과 2024. 12. 26.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유지(재심 기각) 판정 다. 주요 쟁점 ①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표시인지, ②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③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해고의 존재 여부입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