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만 지급하는 임금과 통상임금

대법원 2023다302838 판결 사건 개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들이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연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각 100%)·설(50%)·추석(50%)·하기휴가(50%)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여금 세칙에는 다음과 같은 지급 제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 결근·파업·휴업·휴직·정직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 근로자들은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즉,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 임금(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