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해고제한의 원리로서 계약이론

미국법상 해고제한의 원리로서 계약이론 전통적인 '해고자유원칙(Employment at Will)'이 지배하던 미국 노동법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등장한 해고 제한의 법리, 특히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을 중심으로 그 형성 과정, 내용, 효력,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심도 있게 분석 홍기갑·조경신, 미국법상 해고제한의 원리로서 계약이론,『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6, 437-461쪽. 미국 해고제한 법리로서의 계약이론 구분 내용 기본 원칙 해고자유원칙 (Employment at Will) 제한 법리 계약이론 (Contract Theory), 공공정책 위반(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계약의 성립 구두 약속, 직원 핸드북(취업규칙), 관행, 신의칙상 함축된 약속 효력 요건 교환이론(Consideration): 근로자의 근로 계속, 다른 직장 포기 등 구제 수단 손해배상 (기대이익, 신뢰이익), 예외적 원직복직 특징 사용자의 **'약속'**을 해석하여 해고 사유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