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24 판결 해설” “PIP 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와 징계 정당성 판단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요약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24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요지 사건명: 서울행정법원 2023.12.14.
선고 2020구합5324 판결 핵심: 자동차 제조업체 간부사원에게 적용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이 정당한 인사·징계 절차인지 여부 주요 쟁점: ① PIP 제도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인지 ② 저성과자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2. 핵심 법리와 기준 가.
판단 틀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함. ① PIP 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근기법 제94조) 에 해당하는가 ② 인사평가 및 징계 판단의 재량범위는 사용자의 합리적 판단 한도 내에 있는가 ③ 근로자의 성과·태도·지시불이행이 징계사유로서 정당한가 나. 법원 요지 요약 PIP는 새로운 징계사유...
원문 링크 :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