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서울고등법원 2024누549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비등기 임원의 해고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원(위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근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4누54975 판결은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1.

대법원의 기본 법리: "형식이 아닌 실질" 비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판결 등).

최근 하급심 판례는 과거와 달리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임원의 독자적 권한과 경영 책임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54975 판결 분석 서울고등법원은 비등기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