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존부 판단의 법적 지위

해고존부 판단의 법적지위 노동 분쟁, 특히 '해고가 존재했는가'를 다투는 상황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에 대해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그리고 행정소송(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차이점을 분석 권오성, 해고의 존부 판단의 법적 지위,『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8, 71-95쪽. 1. 연구의 배경 및 핵심 질문 이 논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해고의 존부(존재 여부)' 판단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며,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해고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평가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해고 존부의 쟁송절차상 지위 저자는 '해고'라는 개념이 법률요건 중 평가적 요건 또는 규범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주요사실설 지지 평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