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처벌, 술집·식당에서 계산 안 하면 사기죄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술자리가 길어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전취식(無錢取食), 즉 돈을 내지 않고 술집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이 왜 단순한 장난이 아닌지,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전취식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줄게"라며 도망가거나, 아예 계산 의사 없이 입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을 안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전취식, 어떤 죄로 처벌될까?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애초에 계산할 의사 없이 술집·식당에 들어간 경우 - "돈이 있다","곧 결제하겠다"는 기망 행위로 상대방을 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