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 합의서까지 썼는데 돈을 안 준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합의서 드릴 테니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합의서 작성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금액은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흐지부지.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 합의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이 "합의금 드릴 테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해 달라" 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도 받았고, 합의금도 받기로 했기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합의금을 보내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