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전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아동보호전문기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행정기관의 상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전 조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고,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보전 조사, 왜 가볍게 보면 안 될까?

아보전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개입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 면담 아동 면담 생활환경 조사 학교·이웃 진술 확보 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작성되는 조사 보고서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첩될 수 있고, 이후 경찰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아보전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혐의 있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