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고소당했습니다] 통화·문자만으로도 협박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요즘 형사 상담 중 빠지지 않는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나 통화 내용이 협박죄로 문제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자·통화 내용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해를 가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느냐입니다.

정당한 항의였다고 주장해도, 표현 수위가 강할 경우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요?

발언이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으로 캡처·기록되어 있는 경우 해악의 고지로 해석 가능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초범이 아니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 대응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단순히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