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초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까?"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곤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 상해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게 책정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죄란 무엇일까? 형법 제 258조의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를 특수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흉기뿐 아니라, 돌, 병, 의자, 심지어 구두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구 사용뿐 아니라 단체·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상해한 경우도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특수상해죄냐"라고 의아해하지만, 법원은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