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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시작한 동업, 투자금 못 돌려받고 끝났습니다] 대응 방법은?

 [지인과 시작한 동업, 투자금 못 돌려받고 끝났습니다]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지인과 동업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투자금을 건냈지만 결국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

그런 상담이 요즘 부쩍 많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시작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약속했던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도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혼자 오래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인과 시작한 동업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이 전달되었는 지 상대방이 돈을 운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 지 이 두가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민사 소송 -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전액 투자 당시 구두 약속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