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남편이 나가라고 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서 보호받지 못할 것" 이라는 불안감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점을 악용해 "너 내 명의 집에서 당장 나가!" 라며 협박하기 일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라도 여러분의 몫을 찾아드리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없이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1억 7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낸 통쾌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 10년이 넘는 헌신, 돌아온 건 폭언과 외도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1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시로 술을 마시고 의뢰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다른 여성과 여행을 다니며 부정행위(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잠깐 만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