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모르고 했다"는 변명 안 통한다? 기적의 '무죄'판결 후기 [형사전문]

재택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기계만 켜두면 된다고 했어요.

경찰이 제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든데, 전 진짜 몰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벼락을 맞은 심정일 겁니다.

꿀알바, 재택부업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사기죄 공범'이라며 수갑을 채우려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누명을 끝까지 벗겨내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냉정합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의심했어야죠." 이것이 그들의 논리(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 동포라는 신분적 약점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끝에 사기죄 무죄를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사건의 발달 : 게임 접속 제한을 풀어주는 일?

의뢰인은 20대 중국 동포로, 한국 실정에 어두운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