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얼마 불러야 할까요?" 폭행·상해·성범죄 '적정 금액' 계산법

전치 2주 나왔는데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피해자인데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결국 '돈(합의금)'입니다.

법에는 '전치 1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기 일쑤입니다. 안녕하세요, 협상의 기술로 의뢰인의 실익을 챙기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합의금, 무턱대고 많이 부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깍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통용되는 암묵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과,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공개합니다.

단순 폭행/상해 사건 : "전치 1주당 국룰?" 가장 흔한 폭행 시비나 상해 사건의 경우,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본 위자료 : 50~100만 원 (상처 없어도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보상) 전치 주수당 금액 : 주당 50~100만원 선 ex)_예를 들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기본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