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질문 홍길동은 00법무사 사무소 명의로 "경매및 채권 추심관련 외근"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채용되었습니다 홍길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00법무사 사무소를 확인하였을뿐 실제로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한적은 없습니다 홍길동은 00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따라 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후 다수의 제3자 명의로 분산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00법무사 사무소는 실체가 없었고 00실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홍길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받나요? 방조란 정범의 범행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로서 물질적 방조만아니라 정신적 방조도 포함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겠다는 방조의 고의에 더하여 정범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것을 알고서 도와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것은 00실장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원이란 사실을 홍길동이 알았느냐입니다 범죄행위임을 알고서 도와준것이라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홍길동이 알지못했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