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와 SM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한가

snapsbyclark, 출처 Unsplash 1.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수있다는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이다 이것은 각개인이 대등한 존재이고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것을 전제로하는데 이러한 전제는 오히려 예외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각개인은 대등하지도않고 타당하게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각종 강행법규의 규제를 받게되고 민법에서 계약체결의 자유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무효로한다라는 민법103조의 규제를 받게 된다 vorosbenisop, 출처 Unsplash 2,전속계약 그룹 동방신기는 2004.1.14 1집 음반을 출시하여 데뷔한 이래 국내외에 큰인기를 얻고있는 5인조 남성그룹이고 SM은 대형 연예기획사이다 SM은 장기적인 투자와 기획을 가지고 오디션을 통해 유망주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음반을 제작 유통하고 공연을 연출하고 적극적으로 소속연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