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홍길동은 2017.11.18 포항시 모처에서 열린 00씨 종친회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종친회회장후보 갑을 가르키며 "갑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사기죄 전과는 없지만 횡령죄 전과는 있음)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두손을 모으고 무릅을 가지런히하여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을 가지신 천수보살님께 비옵니다 하나를 잃고 하나를 놓아 둘 다 없는 몸이오니 가련히 여기어 하나를 돌려주신다면 아아 그자비로움 세상끝까지 미치어라 형법 제307조는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자를 2항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자를 규정하고 2항의 경우 가중 처벌하고있습니다 1.명예훼손 구성요건 1)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이란 아무나 인식할수있는 상태에 놓여있는것으로 수와는 상관없고(인터넷사이트같은) 다수인이란 상당한 수의 사람을 말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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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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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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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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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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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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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고소
원문 링크 : 명예훼손과 모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