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대리주장은 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은걸로 보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것처럼 보여서 (유권대리같이보이는데) 표현대리행동을 한건데 왜 무권대리라고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maartendeckers, 출처 Unsplash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에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수없고 변론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않은것을 심판의 자료로 삼을수없다는 원칙으로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츨한 주요사실만이 판결의 자료로 삼아야합니다 juhg, 출처 Unsplash 1.주요사실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요건사실로서 유권대리에서는 민법 제114조의 요건사실을 말하는것이고 표현대리에서는 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요건사실을 말하는것으로 양자는 법률효과는 같으나 근거하는 법규의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이 다릅니다 yuli_superson, 출처 Unsplash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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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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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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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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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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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원문 링크 :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