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상가 계약을 앞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 당연히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상가 임대차가 이 법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체결할 계약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지, 받는다면 어느 범위까지 받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권리금 회수나 안정적인 영업 기간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상가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요건과 판례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설령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