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큰마음 먹고 시작한 가게, 인테리어 비용에 권리금까지 상당한 초기 자본을 투자했는데 임대차 기간 2년이 끝나갈 무렵 "나가달라"는 임대인의 통보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이 권리가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면서 많은 임차인분들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 계약도 10년이 보장되는지’, ‘어떤 경우에 거절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 핵심인가? 상가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