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집에 비가 새는데 1년째 수리를 안 해줘요

.", "새벽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임차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재산상 손해만 배상받으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라는 금전적 배상을 인정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어떤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그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원칙은 '불인정', 그러나 ‘불법행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 (ex.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산적 손해 (ex.

누수로 망가진 가재도구 비용) 가 배상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