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상가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최근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신탁' 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신탁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개발, 대출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것인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법률 관계가 적용되어 자칫 잘못 계약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거쳐야 할 '보증금 지키는 3단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1.

핵심 요약: '진짜 집주인'은 신탁회사, 계약 전 '신탁원부' 확인이 전부다.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권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