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보증금, 늦게 받으면 이자 받을 수 있을까 상가를 정리하고 나왔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가게는 비웠는데 돈이 묶여버리면 답답함이 큽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율도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보증금 지연이자, 이렇게 나뉩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1단계: 계약서에 약정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계약서입니다. 특약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이 가장 우선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단계: 상사 법정이율 연 6% 약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행위로 보기 때문에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 이율은 연 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