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할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는 상황.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안한 순간일 것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 말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덜컥 이사를 나와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장이 왜 틀렸는지 명확히 밝히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핵심 분석: 무엇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인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