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전세 만기나 이사를 앞두고 집안을 다 뒤져도 임대차계약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닐까?’,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앞서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류 자체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그 합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뿐, 계약의 효력 자체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계약서를 분실한 임차인을 위해 여러 가지 구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계약서는 ‘증거’일 뿐, ‘확정일자’ 정보와 ‘이체 내역’이 핵심 임...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문제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