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냄새로 임대차계약 해지?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고깃집, 튀김집처럼 냄새가 나는 업종을 운영하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건물 전체에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을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걸로 계약 해지 당할 수 있나?” 결론부터 일반적인 냄새만으로는 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하거나 방치하면 해지됩니다 1.

기본 원칙: 어느 정도 냄새는 당연합니다 법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식당이면 냄새 나는 건 당연히 예상된 것 즉 “장사하면서 나는 수준” 이 정도는 문제 안 됩니다 실제 판례도 동일합니다 요식업 계약이라면 냄새·소음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해지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냄새 자체”가 아니라 수준 + 태도입니다 ① 약속을 안 지킨 경우 계약서에 덕트 설치 냄새 차단 설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안 했다면 바로 해지 사유 될 수 있습니다 ② 냄새가 심각한 수준인 경우 단순 불편 생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