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확인했을 때 깨끗하면 감사 엉망이면 분노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수리비 보증금에서 빼도 되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바로 불법입니다 1. 보증금의 진짜 의미 많이들 착각합니다.
보증금 = 내 돈 보증금 = 맡겨둔 돈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 그래서 임대인은 “확정된 채무”만 공제 가능 절대 안 되는 경우 기분 나빠서 깎기 그냥 더러워서 청소비 전액 공제 업그레이드 공사 비용 청구 전부 불법 소송 가면 오히려 이자까지 물어줍니다 2.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① 미납 월세·관리비 가장 확실한 공제 항목 연체 월세 미납 관리비 바로 공제 가능 ② 임차인 책임 손해 (핵심) 여기서 대부분 분쟁 발생합니다.
기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망가뜨렸냐” 공제 가능한 경우 임차인 과실 있음 예시 벽 낙서 반려동물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