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

상가를 운영하시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5,000만 원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왜 2,500만 원만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감액 요소들 가.

권리금 포기 특약의 존재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특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계 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면서 이러한 조항을 확인했다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