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늦어지면 월세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원상회복 늦었다고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상가 계약이 끝나면 거의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회복입니다. 철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걸 두고 임대인과 부딪히다 보면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원상회복 늦었으니까 그 기간 월세 내세요.”

이 말,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기본 원리부터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가게를 돌려줘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따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 주면 나도 가게 넘긴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중요한 결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가게를 완전히 비워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