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이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상가 계약에서는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1. 핵심 원칙: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 → 무효 임대인에게 불리 → 유효 이걸 법적으로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보다 법이 더 강합니다 2.

자주 나오는 ‘무효 특약’ 4가지 실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만 정리해보면 다음 4가지입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특약 → 무효 계약서에 이런 문구,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