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에서 현금매출, 어디까지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권리금 감정, 현금매출도 인정될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금매출도 인정되나요?”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금매출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권리금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매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 원칙: 감정 결과는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 법원은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인의 평가를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감정 방법이나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없는 이상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핵심은 “현금매출을 어떻게 반영했는가”보다 “그 반영 방식이 합리적인가”입니다.

실제 판례: 금매출 인정된 경우 최근 판결들을 보면 현금매출을 일정 부분 반영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6793 이 사건에서는 업종 특성상 현금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