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기준은 ‘건물 처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 상가 계약이 끝날 때 가장 크게 충돌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상회복입니다. 임대인은 보통 이렇게 요구합니다.

처음 상태로 돌려놔라. 문제는 이 ‘처음 상태’를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공실 상태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내가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시설인데 왜 내가 비용을 들여 없애야 하느냐고 반발합니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상가에서 반복됩니다. 1. 원상회복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건물을 새로 만들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상태 이게 기준입니다.

즉, 현재 임차인은 자신이 바꾼 부분만 되돌리면 됩니다. 2. 대법원 기준도 동일합니다 이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