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변색도 내 책임일까? 보증금 공제 분쟁 정리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보증금 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변색, 못 자국, 생활 흔적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을 공제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제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의 기본 기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집을 새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때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이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만 되돌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통상의 손모’입니다.

통상의 손모는 책임이 아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변화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를 오래 둬서 생긴 바닥 자국 햇빛으로 변색된 벽지 생활 중 생긴 가벼운 흠집 액자나 시계로 인한 소수의 못 자국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사용 결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부식 역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