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순간, 수많은 브로커들이 접근해옵니다.
"독점 자리 컨설팅해드립니다", "특별한 노하우로 최적 입지를 찾아드려요." 그럴듯한 말들이지만, 과연 이들의 '컨설팅'은 정말 합법적일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약국 컨설팅의 법적 쟁점을 약사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약국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그 애매한 경계선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브로커의 연락을 받아봤을 겁니다.
"병원가 독점 약국 자리가 나왔어요", "렌트프리 조건까지 협상해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솔깃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컨설팅일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법 중개행위일까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행위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브로커들이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