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계약 법률 가이드

약국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권리금이 크게 올랐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도 많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약국 거래 시에는 분명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여러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약사면허 소지자만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사실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재고 평가와 약국 영업권의 가치 산정, 경업금지 등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약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주변에서 여러 사례들을 듣고, 실제 사건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계약 전 실사의 중요성 저는 약사님들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많지만, 제약회사의 기업 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많습니다. 저는 약국 양도양수는 기업으로 치면 M&A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간 M&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인수대상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