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면 내 보증금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매일 평화롭게 살던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 명의의 불길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압류 통지서".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국가가 압류했다는 내용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억 원의 내 전세보증금이 스쳐 지나갑니다. 은행 대출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 세금 때문에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소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라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암초를 피하는 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행 '경매'와 세금 '공매', 무엇이 더 무서울까? 우선, 두 절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1) 경매(競賣): 주로 은행 등 개인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집을 파는 절차입니다. 2) 공매(公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