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행 완료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승소 사례

집행 완료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한 교회(임차인)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임차인인 교회 측은 자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자 간에 임대차 종료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건물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승소...